‘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 세미나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표 김현아 의원)과 국회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의원)은 5월 11일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개헌을 통해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강화와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통과되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았던 법들이 합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부분적 부동산 국유화 같은 혁명적 조치도 국민 기대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나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며 “동산, 부동산, 지식재산 등 사적 소유권이 확대되고 보호되면서 경제는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류후규 포용적금융·발전포럼 대표는 “자본주의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만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사유재산까지 성역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국민 상위 10~20%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치중하기보다는 기타 국민 대다수의 주거권과 생계권 보장에 필요한 제한, 의무 부과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8·2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투기 억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입법 시스템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이제 토지공개념은 도시의 포용성 증진 및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립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