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반챌린저1기 정승혁이에요:)
저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로 달려가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사전 조사를 한 결과, Share house(공유 주택)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Share house :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 주거 형식,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높은 임대료로 집을 구하기 힘든 청년(대학생)들 에게 비용 절감에서 크게 주목 받기 시작한 주거 형태이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Flat share - 화장실과 부엌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함
Room share - 공용 공간에 방까지 공유함
House share - 대문만 공유하고 서로 집을 구분함
[출처 : 셰어 하우스 플랫폼, 플랜 A 공식 홈페이지]
과거의 하우스 셰어가 가족 단위의 공유였다면, 최근의 하우스 셰어는 개인 단위의 공유하고 할 수 있죠.
2015년 서울특별시는 집값이 과열된 곳에서는 청년이나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
빈 집 등을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점 : 보증금과 월세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거주기간을 비교적 가유롭게 정할 수 있다.
(셰어 하우스는 1년 미만의 단기 거주도 가능)
단점 :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
추가적으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더니
최근 도심 청년임대주택 문제 해법으로 공유 주택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법상 주택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택 구분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소유 개념으로 한정 지어 면적과 규모를 제한해
합리적 가격의 셰어하우스를 새로 지어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어 셰어하우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지원 대상에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같은 수업을 듣는 외대 학우가 개인 사업자로 셰어 하우스를 세 개 운영하고 있어
그 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15학번 김준형 학우는 셰어 하우스를 운영하며 몇 가지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습니다.
" 저처럼 개인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셰어 하우스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아직 제도적으로 허술한게 많거든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학생들의 관심도 많구요.
하지만 현재 셰어 하우스 사업자가 적은 이유는
이러한 제도적, 법적 문제를 개인 사업자가 하나하나 다 신경쓰기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중에 나와있는 플랫폼도 우주, 동거동락 등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또한
"포스코의 청년셰어하우스 건립 지원 사업과 같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새로 공급되는 셰어 하우스는
물론 좋은 제도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요.
시장에서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기존 주택을 셰어 하우스로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보완되어야 할 제도 중에 몇 가지를 예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정 부설주차장, 용적률,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일본에 경우 2000년 이후 셰어하우스를 기숙사로 규정해 관련 주택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한 셰어 하우스 시장의 활성화가
효과적인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문동에서 청년주거문제를 밀착취재한
어반챌린저 1기 정승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