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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 21일 개최, 대학생 기숙사 문제, 도시재생 관점에서 풀어본다
2018.02.14 59

학자금과 취업준비로 빚에 시달리고 주거약자로까지 내몰리는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풀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해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 가능한 실정이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값비싼 기숙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생 10명중 3명이 평균 853만원의 학자금을 빚지고, 1인당 취업준비 비용도 384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약자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만이라도 낮춰주기 위해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기숙사 확충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 발표자인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대학생에게 기숙사 형태의 주거를 제공 가능한 유형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현실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공유지 위에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 정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세환 신우회계법인 회계사는 공공기숙사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대학생 주거비 부담 절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성희 이화학당 법인과 팀장과 서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대학측 의견을,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장이 당국의 견해를 각각 밝힐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대학생이 주거빈곤에 발목이 잡히면 취업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진출 이후 청년, 중년을 거치며 연쇄적인 주거빈곤층에 머무를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현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도시재생·전략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한다.